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사건이 그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에 의해 수사 중인 경우
- ②사건이 그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소추의사 또는 능력이 없어 관련자를 소추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③관련자가 제소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하여 이미 독립·공정한 재판을 받은 경우
- ④사건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한 추가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중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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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