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연원(sources of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국내법원 판결의 원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 ②국제법의 일반원칙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이 될 수 있다.
- ③학설의 경우는 국제법의 법원성은 부정되나 간접적·보조적 법원으로 원용될 수 있다.
- ④조약과 국제관습법 간의 위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조약이 우선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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