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0년 14번]

1. ①국가면제는 주권평등원칙의 논리적 귀결로 흔히 “대등한 자들은 서로에 대해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는 격언으로 표현된다.
2. ②국가대표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도 국가면제의 목적상 국가로 간주된다.
3. ③상업적 거래는 제한적 국가면제의 대상이 아니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
4. ④국가면제는 법정지국의 입법관할권의 면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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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