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0년 15번]

국제환경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
  1. ①‘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우선시하려는 개념이다.
  2. ②환경보호에 시장 지향적 개념으로 도입된 제도가 배출권 거래이다.
  3. ③미국은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았으며 현재 동 의정서는 발효하지 않은 상태이다.
  4. ④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교토의정서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에게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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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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