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부당성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 ③허위의 거래이든 실제의 거래이든 관계없이 부당성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 ④행위 또는 계산의 결과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