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산과정에 반영하여 손금인정받는 방법인 결산조정으로만 손금산입이 가능한 항목으로 옳은 것은?
- ①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 ②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③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④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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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세법 2010년 기출문제
시행 2010-07-24 · 책형 고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세법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광업에 있어서 광업사무소가 광구 안에 있는 때에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 ③제조업에 있어서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도 사업장이 될 수 있다.
- ④건설업과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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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①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적히지 않았으며 거래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②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 ③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④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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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②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④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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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③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동안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 ④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를 통합하지 않고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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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단,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②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③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④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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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④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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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세징수법상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납세고지서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 ②납세자(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③납세자(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의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④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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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동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할 관련서류는 15일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③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그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④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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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 징수와 징수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무서장은 국세를 납기 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③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납세의무의 확정여부와는 무관)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④세무서장은 납기개시 전에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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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자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
- ③총연금액이 연 500만원인 납세자의 연금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사업자가 보험료를 불입한 퇴직보험의 보험차익은 당해 사업자의 이자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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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인세법상 주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ㆍ외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 ②“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 ③“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 ④“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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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인세법상 해당자산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 ①특수관계자로부터의 자산취득시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 ②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을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 ③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를 수행함에 따른 비용
- ④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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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부당성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 ③허위의 거래이든 실제의 거래이든 관계없이 부당성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 ④행위 또는 계산의 결과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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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등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 ①납세자가 입은 화재로 인한 신고·납부의 지연이 가산세 부과의 원인인 경우로서 그 화재가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됨으로써 그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인 경우
- ③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④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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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특수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②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보다 4억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의 계산은 시가에 의한다.
- ③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수증한 부동산을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해당 거주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④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거주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령 소정의 시가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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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특수관계자에게 시가가 50억원인 자산을 48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을 충족한다.
- ②거주자인 갑이 거주자인 그의 아들 을에게 시가 10억원인 제품을 7억원에 판매한 경우 과세관청은 을에 대하여 매입가액을 10억원으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③거주자인 병이 거주자인 그의 동생 정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정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하거나 기존 법률행위의 변경ㆍ소멸을 가져오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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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②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되, 별거하고 있으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 ③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④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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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甲법인의 제3기 사업연도의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한 후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유보잔액은?
(단, △는 시인부족액이다)
(단위 : 원)
구분 | 건물 | 비품 | 기계장치 | 특허권 |
전기상각시부인액 | △300,000 | △400,000 | 600,000 | 200,000 |
회사상각액 | 1,200,000 | 700,000 | － | 900,000 |
상각범위액 | 1,400,000 | 500,000 | 300,000 | 800,000 |
당기상각시부인액 | △200,000 | 200,000 | △300,000 | 100,000 |
- ①500,000원
- ②600,000원
- ③800,000원
- ④1,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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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법 상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법인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 ②개인기업이 기계장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손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 ③법인기업의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그 법인기업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④법인기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포함)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며, 또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하여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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