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는 모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도 공정력과 집행력을 갖는다.○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행위무능력자에 의한 사인의 공법행위도 유효한 것이라고 보는 개별법이 있다.
- ①1개
- ②2개
- ③3개
- ④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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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