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기속행위이다.
- ②금지의 해제라는 점에서 허가와 차이가 없다.
- ③억제적 금지를 전제로 한다.
- ④일반적·추상적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비정형적 사태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가능케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행정법 2010년 11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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