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계획법규는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획변경신청권의 예외적 인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 입안을 입안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 ③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계획재량처분이다.
- ④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