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적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ㄱ.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라고 전제한다.ㄴ. 소비의 배제는 불가능하지만, 경합성은 있는 공유재에 대한 정부의 실패를 설명해 준다.ㄷ. 공유재는 비용회피와 과잉소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ㄹ.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멸하게 된다.ㅁ. 1968년에 Hardin의 논문에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으로 설명되었다.
- ①ㄱ, ㄴ, ㄷ
- ②ㄱ, ㄹ, ㅁ
- ③ㄴ, ㄷ, ㄹ
- ④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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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