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더라도 범행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불문하고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여야만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고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④심신장애의 유무판단에 있어서 법원은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