괄호 안의 범죄와 관련하여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고 해당문제가 출제되자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한 경우 (업무방해죄)
- ②상호저축은행 직원이 상사의 부당한 대출지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시하였지만 상사가 지시에 따를 것을 명령하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출업무를 처리해 준 경우 (업무상배임죄)
- ③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교리와 신앙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위반)
- ④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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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