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범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상습절도의 공소사실을 절도죄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 ②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 ③배임죄의 공소사실을 횡령죄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 ④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을 단순명예훼손죄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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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