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검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②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에 관한 검사 등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 할 수 있다.
- ④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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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