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를 심리하는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협박으로 변경하고자 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진술하였다. 이 경우에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공소기각결정
- ②공소기각판결
- ③실체재판
- ④면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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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0년 16번]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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