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②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면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③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일단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공소제기하는 경우 종전의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 ④피고인의 신체는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