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원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 ②피해자를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라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③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야 한다.
- ④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신청에 관한 재판장의 허가결정과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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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