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②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③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로 부과한다.
- ④특정국가와의 협상에 의해 부과하며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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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