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착명령은 심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②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③｢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자는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는 물론 감치명령을 받은 자도 포함한다.
- ④｢치료감호법｣에서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