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관련된 제도와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집행유예 －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②선고유예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③가석방 －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 ④시효 －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