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행위에 대한 국가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보편주의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UN 해양법협약상 해적을 체포한 국가는 해적을 ‘인도하거나 소추’(aut dedere, aut juricare)하여야 한다.
- ③해적행위의 혐의가 있는 선박의 나포가 충분한 근거없이 행하여진 경우, 나포를 행한 국가는 그 선박의 국적국에 대하여 나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④해적행위를 이유로 한 나포는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를 수행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만이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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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