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에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ICC의 관할대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인 경우 국가면제가 적용되어 이들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ICC의 재판관할권에 포함되는 범죄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대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이다.
- ③ICC는 ICC규정 발효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 ④ICC와 국내재판소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이 도입되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