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1년 9번]

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도덕적 문서에 불과하다.
  2. ②1966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당사국들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3. ③1966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가간고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4. ④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감독장치로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설치되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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