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과 공해자유의 일부가 병존하는 제3의 특별수역으로서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법제도이다.
- ②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 ③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국간의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은 중간선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 해결한다.
- ④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는 배타적경제수역과 공해에서 동일하게 인정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