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UN 회원국은 당연히 ICJ 규정의 당사국이 되며,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소송당사국이 될 수 없다.
- ②ICJ는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의 합법성에 관한 사건(The Legal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Case)에서 권고적 의견의 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기관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총회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인정받아야 하고, 요청대상은 법률문제여야 하며, 요청이 된 문제는 요청기관의 활동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 ③사건의 당사자가 ICJ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타방 당사자는 이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 ④국가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개인은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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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