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조약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동 협약은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제기구 상호간에 체결된 조약에도 적용된다.ㄴ. 동 협약에 따르면 조약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서면의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ㄷ.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비준 이외에도 서명, 문서의 교환, 수락, 승인, 가입 등의 방법으로도 표시될 수 있다.ㄹ. 국내법상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관하여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조약은 당연 무효이다.ㅁ.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UN 사무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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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