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의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동 조약의 목적은 우주이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우주에서의 법질서를 창설·유지하는데 있다.
- ②동 조약은 우주질서의 창설을 위한 기본법과 우주군축실현을 위한 군축조약으로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 ③동 조약에 의하면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영유가 금지되어 있다.
- ④동 조약에 의하면 비록 과학적 조사의 목적일지라도 군인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