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1년 16번]

○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