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②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산출된 세액에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다.
- ④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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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