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판례는 절차하자의 치유는 행정쟁송제기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본다.
- ②판례는 공무원임용신청에 대한 거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③판례는 행정절차가 결여되었더라도 그 행정행위가 실체적으로는 적법하고 기속행위에 해당하면 그 절차상의 하자를 독립적 취소사유로 보지 않는다.
- ④행정청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통상의 공청회에 갈음하여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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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