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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행정법 2011년 기출문제

시행 2011-07-23 · 책형 우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전체 풀기 (시험 모드)원본 PDF 받기2011 7급 국가직 전과목
1.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
  1. ①구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신청대상지역이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2. ②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허가기준을 정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정된 허가기준이 적용된다.
  3. ③개축허가신청에 대해 착오로 행한 용도변경허가는 무효가 아니다.
  4. ④구 석유판매업허가는 혼합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허가취소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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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2.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판례는 인가에 해당하면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2. ②판례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는 보충행위가 아니라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3. ③다수설에 의하면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수정인가를 할 수 없다.
  4. ④무효인 기본행위에 대해 인가가 있더라도 그 기본행위가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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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3.
현행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사건을 심리하여 직접 재결을 내린다.
  2. ②처분청이 처분이행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3. ③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④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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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주민의 청구는 조례의 제정권을 가진 지방의회에 하여야 한다.
  2. ②｢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
  3. ③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이 남아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선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외국인에게도 일정요건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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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법
  1. ①판례는 절차하자의 치유는 행정쟁송제기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본다.
  2. ②판례는 공무원임용신청에 대한 거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③판례는 행정절차가 결여되었더라도 그 행정행위가 실체적으로는 적법하고 기속행위에 해당하면 그 절차상의 하자를 독립적 취소사유로 보지 않는다.
  4. ④행정청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통상의 공청회에 갈음하여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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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택배업을 하는 갑(甲)이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찰관의 법리오인으로 인하여 3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생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었다. 갑(甲)의 권리구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행정심판은 고려하지 않음)
행정법
  1. ①갑(甲)이 면허정지기간 중에 생업유지를 위해 계속하여 운전하고자 한다면,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와 함께 그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여야 한다.
  2. ②갑(甲)은 면허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의 이익이 존재하면 면허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③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갑(甲)은 경찰관의 직무상의 과실을 들어 면허정지에 따른 손해를 국가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④만약 갑(甲)이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을 경우, 그 후에 면허정지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은 여전히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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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②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3. ③판례는 환경영향평가의 결여를 중대한 하자로 보지만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결여는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
  4.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해당 계획을 수립ㆍ확정하기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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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8.
행정법상의 시효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국유재산법｣상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 ②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상실된다.
  3. ③사법(私法)상의 원인에 기한 국가채권의 경우에 납입고지에 있어 민법상 최고보다 더 강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④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부과된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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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행정법
  1. ①판례에 의하면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된다.
  2. ②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3. ③신체·생명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할 수는 있지만 압류하지는 못한다.
  4. ④판례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이 있을 때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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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
  1.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2.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의 입찰절차나 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기에, 이 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면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3. ③낙찰자결정의 법적 성질은 본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
  4.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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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판례는 ｢행정절차법｣의 제정 이전에도 철회에 이유제시를 요구하였다.
  2. ②철회권유보의 부관을 붙이는 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3. ③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
  4. ④판례는 사인(私人)이 적법한 침익적 행위에 대한 철회의 신청권을 갖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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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2. ②판례는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제안의 거부를 거부처분으로 본다.
  3. ③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4. ④판례에 의하면,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가 아닌 한, 이익형량에서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만으로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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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법
  1. ①판례에 의하면 사립대학교는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2. ②판례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공개대상이다.
  3. ③판례에 의하면 ‘한국증권업협회’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
  4. ④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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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
  1. ①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되었다면, 대집행의 실행행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2. ②위법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다시 행한 제2차·제3차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3. ③부작위의무 위반의 경우, 그 위반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가 그 부작위의무로부터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
  4. ④대집행비용의 납부명령은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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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복리행정 내지 사회보장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사회보장청구권자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은 본질적으로 사회보장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2. ②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3. ③공공부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4. ④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가지나 양자는 공히 조세수입 등에 의한 일반재원에 주로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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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도의 도의회가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법
  1. ①A도의 도지사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②A도의 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3. ③A도의 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④판례는 위와 같은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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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
  1. ①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
  2. ②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3. ③｢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종래의 판례 입장을 반영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면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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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판례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ㄴ.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처분
ㄷ.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와 수용재결처분
ㄹ.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ㅁ.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ㅂ. 대집행절차상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행정법
  1. ①ㄱ, ㄴ, ㅂ
  2. ②ㄱ, ㄷ, ㅂ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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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외의 토지를 수용하는 잔여지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
  1. ①잔여지가 이용은 가능하지만 그 이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잔여지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구 ｢토지수용법｣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청구에 의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3. ③잔여지 수용의 청구가 있으면 그 잔여지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잔여지수용의 청구는 잔여지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되,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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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법
  1. ①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3.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선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④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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