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판례는 ｢행정절차법｣의 제정 이전에도 철회에 이유제시를 요구하였다.
- ②철회권유보의 부관을 붙이는 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③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
- ④판례는 사인(私人)이 적법한 침익적 행위에 대한 철회의 신청권을 갖지 않는다고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