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를 위한 정책수단을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로 나눌 경우,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부과금제도
- ②공해권제도
- ③성과기준제도
- ④보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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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행정학 2011년 14번]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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