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경직성이 강하다.
- ②조세지출의 주된 분류방법은 세목별 분류로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③조세지출은 세출예산상의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초래한다.
- ④과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 인상을 위한 정책판단의 자료가 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