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규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족하며,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과 같은 심리적 요소의 흠결 혹은 미약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②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본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 ④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가 피해자를 죽여야만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살해한 경우 비록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