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평소 원한관계에 있던 乙의 외딴 창고에 사람은 없고 농자재만 있는 줄 알고 불을 놓았다. 하지만, 그 창고에 乙의 아들이 잠들어 있었고 불행하게도 소사하였다. 또한 창고에 있는 농자재도 전부 소훼하였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 ①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②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재물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 ③일반건조물방화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 ④일반건조물방화죄와 재물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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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