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우리 형법은 독일 형법과 달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②판례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인정하고 있다.
- ③작위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인정될 수 있어도 부작위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 ④‘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의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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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