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증거자료로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압수는 재소자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으므로 위법하다.
- ②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압수수색장소의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그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별도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다가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다면, 다음날 피의자 석방 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 ④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하였더라도 추후 피의자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다면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