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간통죄로 고소한 후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였다가 항소심재판 계속 중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 ②부정한 행위를 한 아내가 남편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은 고소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 ③친고죄에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 ④무단가출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음을 목격한 아내가 남편을 고소한 경우에는 가출시부터 동거목격시까지의 모든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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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