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 ①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는 경우
- ②검사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는 경우
- ③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 ④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추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