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경찰관 甲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마침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 甲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자 甲은 乙을 영장 없이 연행하여 유치장에 보호조치 하였다. 한편, 甲은 乙이 혈액채취요구를 거부하자 진료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乙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의 목적으로 담당의사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1 ％임을 확인하였다.
- ①乙에 대한 24시간 이내의 보호실유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 ②乙의 연행은 현행범인 체포규정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 ③乙의 선택과 관계없이 음주측정을 위해 혈액채취방법을 시도한 것은 정당하다.
- ④乙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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