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관세법 2012년 14번]

관세범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
  1. ①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는 조사할 수 있으나 증인 또는 참고인은 조사할 수 없다.
  2. ②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3. ③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항공기를 수색할 수 있다.
  4. ④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관할지역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