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 ②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 ③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 ④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관세법 2012년 15번]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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