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1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관세법｣에 따른 덤핑사실 및 실질적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 ④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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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