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재사회화’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범죄원인을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적 원인에서 찾고자 할 때 유용하다.
- ②자유박탈에 의한 자유의 교육이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
- ③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확장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 ④범죄자가 사회규범에 적응하도록 강제로 교육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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