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교정학 2012년 기출문제

범죄 및 범죄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형자의 ‘재사회화’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UN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결전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형자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교도작업의 특징을 유형별로 바르게 묶은 것은?

ㄱ. 작업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ㄴ. 취업비가 필요 없고 자본이 없이도 가능하다.

ㄷ. 판매와 관계없이 납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품처리에 문제가 없다.

ㄹ. 작업의 대형성으로 높은 수익을 가능하게 한다.

ㅁ. 업종이 다양하지 못하여 직업훈련에 부적합하다.

ㅂ.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ㅅ. 관계법규의 제약으로 적절한 시기에 기계, 기구, 원자재 구입이 곤란하다.

ㅇ. 엄격한 규율을 유지하며 작업이 가능하다.

ㅈ. 전문지식과 경험부족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ㅊ. 다수의 인원을 취업시킬 수 있어 미취업자를 해소할 수 있고 작업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성년자의 교정보호시설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란죄(｢형법｣ 제88조)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1년 간의 형집행을 받은 자로서 다시 내란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

현행법상 수용자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장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 어학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 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ㄴ. 방송통신대학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수형자는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이다.

ㄷ.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은 교정시설 밖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한다.

ㄹ. 현행법상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은 공식적인 수형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ㅁ. 소장은 수형자를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결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교도관 또는 교도소장 甲의 행위 중 법령에 적합한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심대상 수용자의 지정기준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중형선고 등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는 수용자

ㄷ.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 수용자

ㄹ. 도주를 예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ㅁ. 다른 수용자를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수용자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 형벌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법｣에서 소년부 판사가 조사 또는 심리상의 필요에 따라 결정으로 취한 임시조치 중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