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및 외교공관의 불가침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않는다.
- ②외교공관이나 공관장 관저는 불가침의 대상으로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 공관이나 관저에 들어갈 수 없다.
- ③Asylum사건에서 국제사법법원(ICJ)은 외교공관으로의 망명권(Diplomatic Asylum)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④접수국과 파견국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접수국은 외교공관, 재산 및 공문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