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12년 기출문제

성립당시 그 자체로서 국제법 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은) 문서는?

1969년 조약법에 대한 비엔나협약 상 조약의 종료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사법법원(ICJ)규정 제38조가 규정하는 재판의 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승인에 대한 국제실행(practice)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65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인종차별적 소수 백인 국가인 로디지아를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ㄴ.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몬테비디오협약’은 “국가는 다른 국가의 승인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라고 규정하여 ‘선언적 효과설’에 입각하고 있다.

ㄷ. 미국에 의해서 승인된 피승인국은 미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국제사법법원(ICJ) 규정 제36조 2항(선택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인인도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제사법법원(ICJ)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UN 사무총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이 아닌 것은?

조약 체결에 따른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데 전권위임장(full powers)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 ㄴ. 정부수반

ㄷ. 특명전권대사 ㄹ. 외무부장관

ㅁ. 법무부장관

1982년 UN해양법협약과 관련하여 그 숫자의 크기가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영해의 최대 폭

ㄴ. 접속수역의 영해기선으로부터의 외측 한계

ㄷ.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간의 최대 거리
(단, 역사적 만은 제외)

ㄹ. 군도수역에 있어서 직선군도기선의 최장 길이

외교관 및 외교공관의 불가침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X국 국민 갑(甲)이 Y국의 통화를 Z국의 영토 내에서 위조한 사건에 대하여 X, Y, Z 각국의 관할권 행사 근거를 옳게 연결한 것은?

X국 Y국 Z국

X국, Y국, Z국은 WTO 회원국이고, Y국과 Z국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였다. X국과 Y국은 각각 정부조달 설비자재구매입찰의 참여를 자국 기업으로 제한하여 Z국 기업의 입찰참여가 좌절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해에서 기국(旗國)관할권의 예외, 즉 공해 경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적국의 외교보호권 행사 원칙과 관련된 국제사법법원(ICJ)의 판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국적국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국적은 ‘기본적으로 소속된 사회적 사실로부터 오는 법적유대감, 존재, 관심과 정서에 대한 진정한 관련성과 함께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국적국이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내구제절차의 사전완료(prior exhaustion of local remedies)’가 필요하다.

(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