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2년 3번]

법인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세법상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유동화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②비영리내국법인이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3. ③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벤처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 %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4. ④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여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주식을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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