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2년 기출문제

｢국세기본법｣상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소득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세법상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세는 분할납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세무서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 경매가 시작된 때

○ 기업의 구조조정절차가 시작된 때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증여세와 소득세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은 (주)甲의 제5기(2012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한 할부판매와 관련된 자료이다. 회사는 결산상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아래의 자료 이외에 고려해야 할 다른 사항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甲이 제5기에 익금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회사는 제5기에 익금을 최대한 적게 인식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고 가정한다)

구분	총판매대금	인도일	제5기 대금 회수액	계약서상의 대금회수조건
A제품	120,000,000원	2012년 3월 30일	30,000,000원	인도 후 매 6개월마다 30,000,000원씩 회수
B제품	60,000,000원	2012년 6월 30일	40,000,000원	인도 후 매 3개월마다 20,000,000원씩 회수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도달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ㄴ.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프로그램의 오류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ㄷ.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ㄹ.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상 거래형태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상 양도담보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甲회사의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이다. 한편, 2012년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매입세액공제대상이다. 2012년도 제2기 甲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 공급가액

∙2012년 제1기

－ 총공급가액 : 200,000,000원

－ 면세공급가액 : 100,000,000원

∙2012년 제2기

－ 총공급가액 : 200,000,000원

－ 면세공급가액 : 80,000,000원

○ 매입가액

－ 과세재화용 원재료 : 65,000,000원

－ 면세재화용 원재료 : 35,000,000원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재료 : 25,000,000원

관할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인 甲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종합소득세를 9,000만원으로 경정하고 납세고지서를 2012년 5월 30일에 발송하여 2012년 6월 4일에 송달되었다. 그러나 甲이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은 甲 소유의 주택을 압류하여 공매하였으며, 매수인은 공매대금 1억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공매과정에서 배당을 신청한 채권자 및 채권액이 다음과 같을 때, 관할세무서장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 변제받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 1,000만원

○ 종업원 乙에 대한 임금채권 : 2,400만원(월 200만원 × 12개월,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압류된 주택에 대한 A은행의 채권 : 4,000만원(채권최고액 5,000만원,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 2012년 6월 2일)